안내 글
대리기사를 불러 놓고 기다리던 사이 차를 움직였다가 음주운전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기사를 불렀다는 사실보다 그 순간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평택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에서 대리운전 호출과 음주운전 성립이 어떤 관계인지, 첫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할지 살펴봤습니다.
술을 마신 채 차를 모는 행동을 막는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입니다. 그리고 운전의 뜻을 정한 같은 법 제2조 제26호는 이 금지를 적용할 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를 움직인 경우도 운전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기다리는 중이었는지, 옮기려던 거리가 얼마나 짧았는지와 상관없이 차를 실제로 움직였다면 그 행동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기사님 오시는 중이었다", "잠깐 자리만 비켜 주려 했다"는 설명은 그날의 사정을 보여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운전을 없던 일로 돌려놓지는 못합니다.
같은 "대리를 불렀다"는 말 뒤에 숨은 장면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음주운전은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성립합니다. 차주가 술에 취한 채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사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가 버렸더라도, 형사 절차에서 술과 도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운전한 기사입니다.
다만 차 주인으로서 보험 처리나 손해배상 절차에 협조해야 할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책임을 누가 얼마나 질지를 두고 기사 쪽과 다툼이 생기면 그 부분은 민사 문제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사가 곧 온다며 시동만 걸고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퀴가 정말 구르지 않았는지는 차 안 영상이나 주변 사람의 말로 확인되는 일이 많습니다. 조사에서 그때의 장면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사와 말다툼 끝에 차주가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유가 무엇이든 음주운전이 됩니다. 왜 다퉜는지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는 있지만, 운전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대리운전 사건의 조사는 대개 시간표를 맞추는 일로 흘러갑니다. 앱 기록에는 분 단위 시각이 남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는 순서와 앱이 보여 주는 순서가 다르면 그 차이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경찰은 언제 술자리를 마쳤는지, 몇 시에 기사를 불렀는지, 차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이 순서가 기록과 어긋나면 나머지 설명까지 힘을 잃습니다.
특히 "누가 운전석에 앉았는가"와 "차가 실제로 움직였는가"는 대답이 모호하면 안 됩니다. 또렷하지 않은 장면은 추측으로 메우기보다, 앱 기록이나 영상처럼 확인해 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찾아 두세요.
기사가 배정됐다가 취소된 기록이 있다면 그 화면도 꼭 저장해 두세요. 호출 기록은 혼자서는 큰 힘이 없지만 실제로 차가 움직인 경위와 함께 내면 의미가 생깁니다. 상담에서는 이 자료를 시간 순서로 엮어 조사에서 설명할 흐름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