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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한숨 돌렸더라도, 운전면허를 언제 다시 딸 수 있는지는 판결과 따로 계산됩니다. 평택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에서 뺑소니 결격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집행유예가 그 기간에 영향을 주는지, 유예 기간에 조심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사고를 내고 구호와 신고 없이 자리를 뜬 경우,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그 길이는 사고 순간 운전자가 어떤 상태였는지로 나뉩니다.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뺑소니라면 첫 번째 구간이 적용돼, 취소일부터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조항 끝부분에는 기다리는 기간 중이라도 면허를 새로 딸 수 있는 예외가 몇 가지 붙어 있습니다. 확정된 형이 벌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검찰이 기소를 유예한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집행유예는 이 예외에 끼지 못합니다. 징역형을 정해 놓고 실제로 치르는 일만 뒤로 미룬 것이라, 벌금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도 실형을 받은 사람과 다르지 않게 4년이나 5년을 꼬박 기다려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형을 말하는 단계 자체를 잠시 접어 두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죄를 인정하고 형량까지 밝힌 다음, 그 형을 치르는 시점만 일정 기간 늦추는 것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선고유예는 결격기간의 예외로 법에 적혀 있고 집행유예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면허에 미치는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다고 결격기간이 다시 계산되지도 않습니다. 이 기간은 어떤 형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사고를 낼 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와 면허가 사라진 날짜만 보고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유예를 받은 뒤 그 기간 안에 일부러 또 범죄를 저질러 금고 넘는 실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앞선 유예는 따로 결정할 필요도 없이 사라집니다. 판결에 보호관찰이나 봉사, 수강 같은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조건을 크게 어겼을 때 법원이 형법 제64조를 근거로 유예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뤄 두었던 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거꾸로 그런 일 없이 유예 기간을 끝까지 채우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받았던 형의 선고 자체가 없던 것이 됩니다. 다만 이 결과도 면허 결격기간의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결격기간은 짧아야 4년입니다. 출퇴근이나 일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분이라면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면허가 언제 취소됐는지에 따라 끝나는 날도 달라지므로, 취소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결격기간에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으로 따로 처벌받고, 그 일로 새 결격기간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겹쳐 있다면 그 처벌이 유예까지 흔들 수 있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면허를 따려면 거쳐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결격기간이 끝난 뒤의 일입니다. 교육을 먼저 받는다고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상담에는 판결문, 면허 취소 통지서, 유예 조건이 적힌 서류를 가져오면 언제부터 시험을 볼 수 있는지와 유예 기간에 지킬 일을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